형법(업무방해) 기소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보석인용 형법(특수상해) 구속적부심인용 형법(강간) 불송치(증거불충분) 형법(유사강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폭행) 기소유예 형법(사기) 무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및 추가간접비 청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