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법(업무방해) 기소유예

admin 2024.06.18 16:26 조회 수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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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 가을경 지인들과 음주를 한 뒤 귀가하던 길에 평소 자주 방문하던 주점에 들렀습니다. 홀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 빠져 소위 ‘블랙아웃’이 되었고 다음날 아침 자택에서 일어나기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수 주 이후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사건 당일 본인이 위 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혐의로 신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건을 대처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경미한 수준의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으나 종전 벌금, 집행유예 등 전과가 있고 이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전문직 자격이 정지되고 회사에서 당연퇴직하게 되는 등 생계에 커다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신속히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기타 양형 자료를 준비한 의견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