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법(폭행) 기소유예

admin 2024.06.18 16:06 조회 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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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쌍방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어 불기소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변호인의 변론내용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담당변호사의 도움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함으로써,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